정부는 최근 신도시아파트와 지하철공사현장등에서 부실시공에 의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최근 국장급을 반장으로 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설계와 시공 감리등 공사 전반에 걸쳐 부실공사 유발요인을
단계별로 분석,이달말까지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앞으로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등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건설업체들에 대해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그후에도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자 문책과 허가취소 또는 정지등 엄중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분당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집단민원을 내고 있고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공사장과
민간아파트건설현장등에서도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 기술담당관(국장급)이 반장인 실무작업반은 주택국 도시국
신도시기획관실 도로국 건설경제국등 관련부서의 과장 계장급외에도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개발공사등 정부투자기관및
건설협회 건축사협회등 관련단체의 부장급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