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집등 부동산값이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한다. 퍽 반가운 소식
이다.

땅값이 지난 2.4분기에 전국평균 0.53%하락했다는 건설부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거래도
아주 뜸하다고 말한다. 그 바람에 서울과 대구를 빼고는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부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현재
미분양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만6,123가구나 되는데 이것은 작년 8월수준
보다 3배이상,한달전보다 1,000가구 가까이 불어난 물량이다.

집값 땅값의 하락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아직 멀었다. 더
떨어져야 한다. 그 사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에 비해 최근의 내림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85~91년사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도합 42.8%
였는데 땅값은 120.8%가 뛰었다. 그중에도 특히 88~90년간에는 매년 27~32%
가 뛰었다. 땅값이 뛰니까 집값이 뛰고 아파트분양가도 오를수밖에 없었다.

집값 땅값이 비싸서 좋을건 아무것도 없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투기적 수요에 자극된 가격상승은 한낱 "거품"일
따름이다. 부동산문제에서는 일본과 홍콩등에서도 최근거품정리의 진통을
겪고 있다.

집값 땅값하락이 만약 그동안 정부가 취한 일련의 투기억제조치가 뿌리를
내린 결과라면 다행이다. 장차에도 더 떨어지고 언젠가는 적정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아직 이르다. 최근의 가격하락은
첫째, 그사이 너무 많이 올랐고 둘째, 제도보다는 행정적 규제 셋째,부동산
경기의 순환변동. 넷째,경기전반의 침체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은 땅과 집 모두 더많이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이 기회를 살려
법과 제도등 모든 면에서 집값 땅값을 안정시킬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안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산업입지와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설득력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적 가수요와
가격이 고개를 숙인다는 지금이 바로 임대주택확산과 분양가자율화,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의 차별화,주택금융확대문제등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아울러
국공유지 비율및 임대제확대방안도 연구할 때다. 다만 이런 모든 제도개혁의
전제는 먼저 가격안정이며 다른 무엇보다 세금으로 그것을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