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1일) - II > 국회 정상화가 국민여망이다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때에 국회가 전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서도 정당화될수 없다. 삼권분립체제의 세기
둥중 하나가 마비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북새통속에 총선을 치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국회기능의 막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면 국회정상화에 좀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눈에는 국정보다는 각당의 당리당략만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번 주내에 국회가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될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걸게
한다. 오늘 있을 김영삼민자당대표와 정주영국민당대표의 회담이 고비가
될것이다. 이기회에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회정상화에 합류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한다. 민주당이 국회활동에 발을 들여놓지않아서 상임위구성
이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른 실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년내실시관철을 고수하는 입장은
이해할만하다. 단체장선거가 법대로 이행안되는 사태를 우리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회가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당간에 원외에서 이 문제가 협상되기 보다는 원내에서 토의되고
타결되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

이같은 중요한 국정을 다루기위해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경제침체 민생문제 정보사땅사기사건 북한핵문제등 국회가 처리해야할
일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다. 시급히 조치해야 할 법안도 대기하고 있다.
이런 판에 국회가 개점휴업상태로 회기를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다. 여야당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국정현안을 속속들이
규명해야한다.

민자당과 민주당이 단체장선거문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느낌이다. 단체장문제도 중요하지만 국회정상화는 더욱 중요하다. 양당이
좀더 유연성을 보이면 절충점이 나오리라고 생각된다. 두당내의 일각에선
신축성을 보이자는 물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표면화하면 타협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여측은 단체장선거를 법대로 시행못하는데 대한
책임이 더 크므로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민자.국민당대표의 회담이 국회완전정상화를 이끌어내는 실마리가
되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