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부인-허가권 80여개 이양 정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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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쇄신을 위해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권한과 인.허가 업무 80여건을 이양해 줄 것을 정식요구
했다.
시는 이날 관계당국에 낸 건의에서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직급에
관계없이 이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15억원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권한을 조달청에서 시.도로 이관 <>항만구역 직할하천의 공유수면
매립권 위임 <>1일 10만 이상 규모의 수도사업권을 건설부에서 시.도로
넘겨줄 것등을 촉구했다.
시는 또 민영주택 공급신청 때 구비서류의 간소화를위해 건설부에
제출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등을 생략토록 해줄것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갖고 있는 각종 권한과 인.허가 업무 80여건을 이양해 줄 것을 정식요구
했다.
시는 이날 관계당국에 낸 건의에서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직급에
관계없이 이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15억원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권한을 조달청에서 시.도로 이관 <>항만구역 직할하천의 공유수면
매립권 위임 <>1일 10만 이상 규모의 수도사업권을 건설부에서 시.도로
넘겨줄 것등을 촉구했다.
시는 또 민영주택 공급신청 때 구비서류의 간소화를위해 건설부에
제출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등을 생략토록 해줄것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