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 단속...서울시, 처벌강화/법개정 검토

입력1992.07.21 00:00 수정1992.07.21 00:00

서울시는 20일 최근 유명제화업체들이 고가의 불법상품권을 대량 발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구두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각 제화업체 및 판매업소에 공문을 발송, 다음달 10일까지
불법발행상품권을 모두 회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8월11일부터 추석때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또 불법상품권을 발행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금액의 3배 또는 5백만원
이하(적발금액의 3배가 5백만원미만일때)의 경미한 벌금만 처하도록 규정하
고있는 상품권법을 2번이상 적발될때는 벌금을 중과할수 있도록 개정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관련 뉴스

1

"음식 먹고 배탈 났잖아"…업주 수백명 울린 '장염맨' 1심 실형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렸던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건 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
2

"저 여자가 유혹" 父 친구의 성폭행 딛고…19세 女 '인생 역전'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1612년 3월 이탈리아 로마의 법정. 19세의 여성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고통으로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에게 성폭행당한,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법정에는 피해자에게 고문을 가하는 야만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진술을 해야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로 고문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시아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고문받기로 했습니다. 얇은 줄로 손가락을 죄는 시빌레(Sibille)라는 고문이었습니다.줄이 손가락을 부러트릴 듯 죄어왔지만 그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가해자를 당당히 노려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내 명예와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당신, 지금 내 손을 봐. 지금 내 손가락을 죄고 있는 줄이 당신이 말했던 결혼반지야? 이게 당신이 했던 약속이야?” 그 말에 가해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문란한 여자가 날 유혹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뻔뻔한 가해자였지만, 아르테미시아가 말하는 진실 앞에서는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세세한 피해 사실까지 일관적으로 증언하는 피해자, 각종 전과가 있는 데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가해자. 둘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3

"약 먹어도 소용 없어요"…직장인 괴롭히는 고질병의 정체 [건강!톡]

"매달 6~8알은 먹는 것 같은데요. 편두통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3년 차 직장인 김모 씨의 가방에는 늘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등 소염진통제가 있다. 그는 "월경 기간마다 두통이 심해져 약을 대비해두는 편"이라며 "몇 년째 겪고 있지만 주변에도 두통을 겪는 이들이 많아 병원에 가볼 생각은 못 했다"고 말했다.직장인 10명 중 8명은 두통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3일 대한두통학회가 직장인 플랫폼 '리멤버'와 함께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통으로 업무에 지장을 경험한 직장인이 78%에 달했으며 한 달에 8일 이상 두통을 경험한 직장인도 무려 103명으로 집계돼 20%를 차지했다. 상당수의 직장인이 두통으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작 두통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이는 4.4%에 불과했다.이에 의료계에선 두통의 양상에 따라 의심되는 질환이 다르므로 잦은 두통을 느끼는 경우 병원에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1차성 두통은 뇌에 특별한 이상 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두통으로, 관자놀이와 같이 측두부가 지끈거리는 느낌이 든다. 대한두통학회의 두통 양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통을 호소하는 직장인 가운데 68.8%(334명)는 '편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편두통 역시 1차성 두통에 속한다.편두통을 유발하는 인자는 △스트레스, △카페인, △음주, △급격한 기온·기압 변화가 대표적이며 여성의 경우 월경 전 증후군으로 두통을 겪기도 한다.편두통의 발생 원리로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