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신임이사에 손진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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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했다.
양세열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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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대법 무죄에 이미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27일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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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을 머무는 도시로"…행복청, 700실 규모 숙박시설 토지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올해 하반기 세종시 나성동 일대에서 최대 700실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한다. 방문객이 점점 늘고 있고, 각종 국제행사 개최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숙박시설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행복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나성동 숙박시설 집적지역의 토지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세종 예술의전당과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있는 나성동 갈매로 인근 CL 1~5블록이 대상지다. 행복청은 약 500~700실 공급이 가능한 6개 필지(6786㎡)를 올해 하반기에 우선 선보이기로 했다.세종시 방문객은 2020년 2393만명에서 작년 2746만명으로 증가했다.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와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세종시는 여기에 더해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개획까지 고려하면 2026년까지 2000여실의 숙박시설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현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운영 중인 숙박시설은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라고바움 등 5개소, 705실 뿐이다. 올해 준공 예정인 신라스테이(250실)를 포함해도 955실에 그친다.행복도시가 아니라 세종시로 범위를 넓혀도 105개소, 2396실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38만명)보다 인구가 적은 충남 아산시(33만명)와 대전 유성구(36만명)에 각각 6339실(206개소), 4856실(101개소)의 숙박시설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김홍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행복도시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마련돼 ‘스쳐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숙박시설과 연계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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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밸리CC가 경기도 파주 지역 내 다문화 가정 4쌍의 부부를 초청해 무료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결혼식은 26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서원힐스CC의 ‘아모르 레인보우터널’ 안에서 열렸다. 아모르 터널은 서원힐스 골프장 사우스 코스에 있는 길이 약 120m의 터널이다. 이날 결혼식은 이석호 서원밸리CC 사장과 이승욱 파주시 복지정책 국장 등을 포함해 하객 200명이 참석했다. 서원밸리 그린콘서트의 기획자인 이종현 레저신문 국장이 진행을 맡았고,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주례로 나섰다. 가수 이적과 유리상자 박승화와 이세준, 왁스 등은 축가를 선물했다.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은 2013년부터 파주시 가족여성과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가정 무료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아 총 32쌍의 다문화 가정이 결혼식을 올렸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은 다문화 가정 4쌍의 신혼부부를 위해 3000여 만원의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결혼식 무대를 비롯해 신혼부부의 드레스, 양복, 결혼사진첩과 음식 등이 모두 무료로 제공됐다. 최 회장은 "2013년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다문화 가정의 무료 결혼식을 진행했다"며 "지금처럼 호평받고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다문화 가정이 계속 생기면서 끊이지 않고 10회까지 이어져 뿌듯하다"고 밝혔다.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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