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부정취득 처벌 강화...위장전입등 3년이하 징역에 입력1992.07.21 00:00 수정1992.07.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이 주민등록을 위장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부정소유할 경우 현재 200만원이하 벌금만 부과할수 있는 법규정을 개정해 징역3년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51만 국군 장병에 '스벅 아메리카노' 쏜다 국방부와 스타벅스가 장병 복지혜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방부는 김선호 차관과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이 지난 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복지혜택 및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을 위한... 2 SKT-경찰청, RCS 활용해 마약·딥페이크 근절 메시지 캠페인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차세대 문자 메시지 서비스인 RCS를 활용해 청소년에게 마약 범죄 근절과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ls... 3 [속보]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닷새 연속 띄워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