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산재보험 신고 17%에 불과

지난 1일부터 산재보험의무가입 사업장으로 추가된 전국의 1만여개 5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보험관계 설립신고''를 한 업체는 불과 1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포함된 임업
농업.어업등 1만2천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신고를 접수한 결과
1천9백70개소(16.4%)만이 신고서를 제출,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를 기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1만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
월말까지 설립신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하고 8월부터는 직권으로 인정설립
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