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통일원

입력1992.07.23 00:00 수정1992.07.23 00:00

<>통일연수원 교수 손인섭 <> 통일연수원 부교수 박하진
<> " 양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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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8일 의견을 모았다. 오프라인 기반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당정청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당정청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 규제 개선에 뜻을 모았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오프라인 영업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균형이 있어 이를 해소하자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병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해제 여부를 묻는 말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포함한 세부 내용이 반영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정청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다 그동안 새벽배송의 부작용으로 지적돼온 배송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은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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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5시간 일하고 70만원 받는 세탁공장 사장의 눈물겨운 사연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손목시계의 유리를 만들던 동일정공사 창업주 박기선 대표는 지난 6일 안산 세탁공장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푸념했다. 시계를 만드는 복잡하고 비싼 기계설비를 모두 개성에 두고 온 탓에 그는 재기하지 못했다.“2016년 입주 피해기업에 정부(당시 중소기업청)가 대출해준 3억원으로 이 세탁공장을 인수했다”는 그는 “수건 세탁 1장에 150원 받아 중국인 직원 300만원씩 월급 주고 나는 월급 70만원 받아간다”고 했다. 모텔, 호텔의 수건과 침대보 등을 세탁하는 일은 몸을 쓰는 일인 데다 주말, 휴일, 밤낮도 없기 때문에 한국인은 아예 뽑을 수가 없다고.그는 개성 입주 때 대출받은 빚을 2년 동안 매달 200만원씩 갚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2018년 동일정공사를 법인파산 처리하면서 폐업했다. 왜 2년 동안 폐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혹시나 다시 개성이 문을 열까 싶어 기다렸다”고 했다. 매일 저녁 5시간 자고 새벽 1시30분에 출근해 각 모텔, 호텔로 세탁물을 보낸다는 그의 얼굴엔 낮인데도 짙은 피곤이 드리워있었다.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국 중소기업들이 가동중단 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박 대표는 값비싼 시계 정밀기계를 모두 개성에 두고 온 탓에 빚만 안은 채 남한으로 내려와야 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당시 정부(중소기업청)가 대출해줬던 3억원의 자금으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제일C&C 회사를 인수했다. 그는 "평생 시계 유리만 만들어왔는데 장비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몸 쓰는 일밖에 없었다"고 했다.그가 토로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하루 15시간 넘게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