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식품제조판매 허용 ... 내년 4월부터

입력1992.07.27 00:00 수정1992.07.27 00:00

앞으로 농어민과 도시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농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수있게 된다.

보사부는 27일 현행 식품제조가공업과는 별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설,소규모자본만 가지고도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내년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농어민과 도시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소규모자본만 가지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소량으로 판매할수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작업장확보?모든 식품의
포장판매등 대량생산을 전제로한 허가조건이 있어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이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설과 관련,보사부관계자는 "국내 식품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식품의 신선도 유지가 경쟁력을 강화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같은 차원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소량
다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즉석판매영업의 대상품목을 보사부령으로 별도 정할 예정이나
다류와 참기름을 비롯해 미국 유럽등지에서 "조제식품"(Delicatessen)으로
보편화돼있는 소시지등도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관련 뉴스

1

식약처, 국민추천 받아 공무원 포상한다…성과 보상 체계 혁신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국민추천제는 '국민 추천→확인→공무원 공적 확인 및 심사→포상' 절차로 이뤄진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려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이날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2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권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이 20일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북한 도발 유도 정황’이 드러난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해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하고, 우주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동작전사령부에 합동참모본부 ‘작전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창설되는 합동작전사령부는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렇게 되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해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한다.분과위는 현 국방부 장관 직속의 드론사와 관련해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dq
3

"동의 없이 식기세척기 왜 사?"…집안 난장판 만든 남편 '갑론을박'

중국에서 아내가 사전 동의 없이 식기세척기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집 안 가구와 집기를 부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리고 남편과의 갈등 상황을 공개했다.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겨울철 찬 수돗물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힘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500위안(약 31만원) 상당의 식기세척기를 구매했다. 남편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설치 기사가 집에 도착한 뒤에야 구매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은 "식기세척기를 쓰면 수도세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우리 가정은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즉각 반품을 요구했지만, A씨는 "비싸지 않다. 이 정도 살 여유는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실랑이가 이어지자 남편은 격분해 집 안 가구와 집기류를 던지고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영상에는 어질러진 실내와 파손된 가구들이 고스란히 담겼다.A씨는 남편의 행동에 집을 뛰쳐나와 한동안 거리를 배회한 뒤 인근 호텔로 피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한 거냐. 왜 식기세척기를 못 사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은 설거지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부부는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남편의 월급은 약 1만1000위안(약 23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지난해부터 몸이 안 좋아 일을 못 하는 것을 못마땅해한다"며 "가정에 상당한 빚도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A씨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