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장 중요한 개정은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을 제약해온
김융.외환규제를 크게 완화한 점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지점 현지법인의 현지 신용차입(현행500만
달러로 제한)은 용도및 한도를 폐지,무제한 허용받게 됐다.

또 수출선수금의 한도확대는 수출기업의 자금난해소에 도움을 주는
수출지원조치라 할수있다.

이 두가지 조치는 국내기업들에 해외금융과 해외자금의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자금조달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한도가 확대된 수출선수금의 경우
특히 연간수출실적의 1%로부터 2%로 한도가 늘어난 대기업은 수출총금액이
클수록 더많은 해외금융을 얻어 쓸수 있게됐다. 연간 수출실적 20억달러인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2,000만달러(약160억원)까지 조달할수있던
수출선수금은 앞으로는 4,000만달러(약320억원)까지 조달가능해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통화량의 증가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사정과
국내금리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내기업과 국내금융계의 경영방식에
일어나는 큰 변혁이 주목된다. 그점에서 이번조치들은 정부의 통화 금융
외환정책사상 획기적인것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금융 외환의
자율화.국제화에 하나의 진전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될만하다.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외화표시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의
발행이나 종합금융회사등 팩터링회사가 중소수출기업에 금액제한없이
금융을 미리 제공하는 팩터링방식 수출이 현지금융확대 수출선수금확대
연불수출조건의 완화와 함께 문제점이 되는것중에서 가장 난제는
국제수지악화와 통화교란의 가능성이며 국내유출입하는 외국자본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난제들은 정부 정책의 새로운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라
해야한다.

그반면 특기할것은 이번의 외환규정개정에서는 수입업체의 변칙외상수입과
개인의 해외송금(500달러이상)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점이다.

그리고 외환거래면의 중요변화는 선물환거래와 주가지수선물거래등
금융선물거래허용범위의 확대조치다. 이는 변동리스크많은 환거래에
손실방지기능을 기업에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국제적인 메카니즘에
우리기업을 익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