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한 `제주도
개발 특별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는대로 규제완화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황인성정책위의장은 30일 "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그린벨트로 인해
생활권을 침해받는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규제완화를 확대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제주도특별법으로 개발제한구
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타지역과의 형
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등 야당은 민자당의 이같은 소식에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장석화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보호정책을 포기한 것 "이라고 비난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