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시공관리 감독체계 전면 개편정비

입력1992.08.01 00:00 수정1992.08.01 00:00

신행주대교 남해 창선대교 팔당대교등 전국의 대형교량이 잇따라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 기회에 교량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고속도로 지하철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관리감독체계를 전면적
으로 개편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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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5%' 861만명, 月 100만원도 못 번다

개인사업자 75%에 해당하는 861만명의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늘고 있다. 비율로 봐도 2019~2020년까지 전체 개인사업자의 70% 초반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중반으로 많아졌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증가세다.한국의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팬데믹 여파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속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까지 본격화할 경우,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할 우려가 제기된다.박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현보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