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절대로 안된다. 지금 당장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고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공사비리와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

경남 남해의 창선대교붕괴사고에 이어 공정의 80%이상을 끝내 벌써
공사계약금액의 78.6%인 126억원을 기성금으로 받아 먹었다는
신행주대교가 한강물속으로 무너져 내려않는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정부당국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전국 1만2,300여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중 30년이상된 것은 정밀진단을 할 작정이란
얘기가 들리는가하면 정부발주공사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공사입찰및
계약제도를 손질할 생각이란 말도 나돈다.

안전점검도 물론 필요하고 제도에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핀잔을 두려워하거나 사고가 나면 으레 그러다
말곤하는 당국을 국민이 믿지않으니까 하나마나라고 지레 포기할건 없다.

사고예방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안심시키기위해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다. 형식적이 아닌 정밀하고 과학적인 점검과 진단이어야한다.
또 교량뿐아니라 도로와 기타 대형건축물및 구조물도 해야한다. 작년6월
평촌신도시 아파트부실공사소동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이번에도
서울지하철2호선 이대입구역과 신촌역사이 터널벽이 갈라져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막 완공된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지붕일부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오랜 부실공사관행의 마각이 도처에서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이 어찌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며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입찰제도손질에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행 저가심사제를 과거의
최저가낙찰제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나 올바른 근도,또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전심사와 공사감리를 할 수 있어야한다. 그럴수만 있다면
입찰제도자체는 큰 문제가 안된다.

늘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보다 운영이다. 또 제도 운영의
주체가 곧 사람이라는 시각에서 볼라치면 매사는 결국 사람문제로
귀착된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의 원인과 대책 모두 제도보다
운영,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그 해답이 있다.

먼저 모든 건설공사에 거의 만성화 관행화 돼 있다는 온갖 부정과 비위를
근원적으로 없애야한다. 입찰에서 공사진행 감리,준공검사등 전과정에서
비리를 차단할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되 요는 사람을 제대로 써야한다.
비위나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준엄한 문책과 제재가 따라야한다.

각종 건설공사 특히 정부발주공사와 관련된 비리는 우리
사회,공무원사회에 만연돼 있는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먼저 그와같은 사회병리현상부터 고쳐야한다고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떠넘겨온 탓에 병은 갈수록 깊어지고
치유불능 상태로 빠져들고있다. 건설공사에서 먼저 가닥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