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조사단 파견계획이 겉돌고있다. 조사단파견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가
아직껏 조사단의 성격과 규모,구성방법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있어서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25일 남북한부총리간에 8월중 남포조사단파견계획이
합의된이후 조사단참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기업들은 이제
"남포조사단은 과연 파견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상공부가 국내 주요기업 북방담당임원들을 초청,제3차
남북교역확대 실무협의회를 연데 이어 4일에는 통일원도 비슷한 성격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조사단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정부가 남포건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일각에서는 조사단파견시기가 9월이후로 늦추어지든지,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까지 내놓고있다.

정부내에서도 경제기획원 통일원 상공부 안기부등 관련부처간에 조사단의
성격과 구성방법등에 대해 이견이 없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경제부처쪽에서는 우선 남북간 합의대로
"남포경공업단지 실무조사단"차원에서 정부관련부처와 업계대표들로
조사단을 구성,8월중 파견하자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에비해
통일원 안기부등 "안보"관련부처에서는 남북간 최대현안인 핵문제가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는만큼 조사단 파견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 조사단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참여기업 선정기준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조차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남포조사단파견계획이 겉돌고있는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남북한당국간의 "동상이몽"에 있다는 것이 재계북한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남북양측은 우선 조사단의 성격에서부터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측은 조사단 성격을
"남포지역투자환경조사단"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북측은 조사단이
아닌 "남포경공업투자사절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말해
우리측은 대북투자를 전제하지않는 단순 투자환경조사차원으로
생각하고있는 반면 북측은 "시범투자"를 전제로 사절단이 와야한다는
시각인 셈이다.

이는 지난달25일 김달현북한부총리가 1주일간의 남한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이 아닌 "남포경공업투자단"이
북한을 방문키로 합의됐다고 주장했던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같은 남북간의 시각차이에는 물론 핵문제가 도사리고있다. 우리측은
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않는한 북측이 원하는 "시범투자"에 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인것이다.

여기에는 또 김달현북한부총리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까지 맞물려
있다. 북한정권내 일부 "매파"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남행"을 결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부총리로서는 그의 서울방문이후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않을 경우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정부로서도 바라지않는 결과다. 힘들게 확보한 "북한내 실력자와의
경제대화창구"가 약해지는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할수있다.

김부총리에게 어떤 선물이건 주긴 줘야 할텐데 그렇다고 그가 원하는
"시범사업투자사절단"파견에는 핵문제때문에 선뜻 응할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는 대우그룹의 입장까지 묘하게 얽혀있다. "대북교류선두주자"인
대우는 이미 남포투자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 지난1월
김우중그룹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때 남포지역내 30만평의 부지에 봉제
와이셔츠 신발 가방등 9개합작공장을 세우기로 북측과 합의했었다.

이때문에 대우는 "남포"에 관한한 상당부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셈.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우측의 입장은 매우 미묘하다. 투자조사단파견이
또다시 보류돼도 문제고 설령 조사단이 파견되더라도 대우의 기득권이
경감된채 국내기업공동의 "지역환경실무조사단"이 돼서는 달가운 일은
아니다.

이 점에서는 북한,특히 김달현부총리의 입장과 대우의 입장에 어느정도
공통분모가 있다고 할수 있다. 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대우그룹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초 김우중회장과 김북한부총리가 모스크바에서
회동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였다.

대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당장의 투자사절단보다는
"투자환경조사단"성격에 더 호응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우리정부부처내의 이견과 남북한정부간의 동상이몽,우리측
기업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어 "남포문제"가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관계자들은 남포조사단파견이 뒤로 미루어진채 우선 김북한부총리의
서울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9월초 최각규부총리의 북한 방문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남포문제를 포함한 남북경협현안은
최부총리의 북한방문결과에 따라 가닥을 잡아나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