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보험모집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행 50%로 되어있는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유지율과 모집인 정착률 지도비율을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70~80%선까지 올릴 방침이다.

4일 재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모집제도개선안"을
마련,9월중 보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모집인정착률 지도비율등을 급격하게 올릴경우
보험모집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모집체계개선
3개년계획을 3차에 걸쳐 9년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선 계약유지율과 모집인정착률이 지도비율에 미달하면
미달정도만큼 신규모집인 채용을 금지하고 점포설치에 불이익을 주는등의
각종 제약조치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보험모집인의 전문화를 위해 사내모집인 교육과
자격시험을 강화하고 전문모집인에게 수당등 혜택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재무부는 현재 생명보험계약이 대부분 모집인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모집인의 자질이 떨어지고 잦은 이동에 따라 계약유지가 불안정해 생보사의
장기발전에 저해가 되고있다고 판단,이같은 보험모집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모집인제도가 정착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 생보업계의 연간 해약률은
30%선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계약유지율과 모집인정착률 지도비율이 90%나 돼
생명보험해약률은 10%이내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