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의 성화가 꺼지는 것과 때를 맞추어 국회는 여야모두 전열을
정비한 가운데 태풍전야의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다.

경색정국이 타개될 것인가라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3당대표회담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만을 보여준채 끝났고 여야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한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야당이 제의한 단체장선거의 절충안을 모두 거부한채 이번주안에
상임위원장선출로 원을 구성한뒤 지자제법개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조금도 굽히지않고 있다.

반면 단체장선거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는한 관권개입으로 연말의 대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배수진을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이를
결사저지한다는 전의에 불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을 사실상 휴전상태로 보낸 여야는 이번주는 의사당내의
물리적격돌을 피차 피할수 없는 길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전"을 앞둔
여야의 속사정을 알아본다.

.민자당이 지자제법개정안을 처리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안처리는 관련상임위(지자제법개정안의 경우는 내무위)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야당의 저지로 상임위원회구성을 마칠수 없다면 의안을 처리할
원천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며 여기에 여야의 딜레머가 있다.

이같은 경우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제안자가 그 취지를 (본회의에)설명해야한다"는 국회법 86조의 단서조항을
확대해석,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수는 있으나 이 조항역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인만큼 위법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런가하면 가칭 지자제법특위를 구성,법안을 심의 처리할수 있으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런 저런 조건을 볼때 상임위원장선출을 통한 원구성을 한뒤
강행처리라도해야 가장 이상적인데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선출은
무기명비밀투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힘이 든다.

민자당몫의 10개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최소한 서너시간이 소요되며
야당이 이를 막을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에서
보았던 "날치기"가 이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의장이 직권으로 경호권을 발동,경찰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파행을 앞장서
막을것"이라고 누차 공언했던 박준규의장이 이를 수락할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민자당의 가장 큰 고민은 수적열세(?)다. 현재
민자당의석이 1백58석이고 민주.국민을 합치면 1백29석이된다.

설사 날치기라는 비난여론을 감수한 채 무엇을 하려해도 과거의 예에
비추어 어렵게된 것이다. 3당합당후 의석수 3대1의 우세속에서도
변칙처리에 있어 애를 먹었는데 한쪽은 막고 한쪽은 처리할 여유인력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뚫고 민자당은 원구성과 지자제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문제인데 야당의 실력저지에 대한
비판여론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지도부가 판단했을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번에 원구성이 안되면 정기국회까지도
파행으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의 비난은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털어놨다.

.민주당과 국민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른바 양비론이다. 당초
6월말까지로 법에 못박아놓았던 단체장선거를 연내에 실시하자고 하는 것도
백보를 양보한 것인데 굳이 연말의 대선이 끝난뒤 실시하겠다는 저의는
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3당대표회담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선거중 택일,연내에 실시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거부한 것은 정권연장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적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논리를 야당은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위법을 적법으로 호도하려는 집단에 대해 야당이 벌일수밖에 없는
원내투쟁이 "구태"라든가 "극한투쟁"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갈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야당도 물론 고민은 있다. 여론은 대화를,정치적절충을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민주.국민당은 과거와는 달리 완력을 쓴다든가 본회의장 농성등은 피한채
날치기통과는 끝내 막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여러번 당했기 때문에
방어책이 서있는데다 원구성이 형식절차상 어렵다는 점을 최대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8일 민자당 이종찬의원이 탈당을 위한 수순이든 어쨌든
단체장선거문제에 있어 야당편을 들고 나선것은 적전분열의 조짐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DJ는 YS가 강수에 강수를 거듭,결국은 악수를 두게함으로써 여권내에
반YS분위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이미지를 흠집내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명분에 있어서는 말할것도 없고 실리면에서도 최소한 손해보는 싸움은
아닌것으로 야당은 판단,기세를 올리고 있다 하겠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