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입박 ... 업계 대책마련 부심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이 임박하면서
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산해졌다.

EC(유럽공동체)12개국이 내년부터 역내시장을 단일화하는데 이어 우리나라
최대수출대상지역인 북미지역도 내년이후 단일시장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가 NAFTA체제출범과 관련,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우리나라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않아도
국내제조업의 인건비상승 기술개발부진등 경쟁력약화와 미국업계의
파상적인 대한반덤핑공세등으로 대미수출이 고전을 거듭해온터에 NAF-
TA체제출범은 한층 위기를 고조시킬게 분명하다는것.

이는 NAFTA회원국인 멕시코가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다 우리나라보다
40%가량 낮은 인건비등을 바탕으로 일본 독일등 역외선진국들의 기술과
결합,한층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할수있게 됐기
때문이다.

NAFTA가 발효되면 역내3개국간에는 상품반출입에 따르는 관세가
철폐될뿐아니라 통관절차등 각종 비관세장벽도 크게 완화될게 분명하다.
이는 NAFTA일원이자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벅찬 경쟁국인 멕시코에 대해
우리의 대미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지난88년 2백14억4백만달러를 기록한것을 정점으로
올상반기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지난해의 대미수출은
1백85억6백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따라 미국시장에 서의
우리상품점유율도 88년이후 하락세를 거듭,88년의 4.6%에서 89년 4.2%,90년
3.7%에 이어 지난해에는 3.5%로 내려앉았다.

반면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계속 늘어나 미국시장에서의 상품점유율이
88년 5.3%에서 작년에는 6.3%로 높아진 상태이다. 앞으로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수출격차는 더욱 벌어질게 확실해보인다.

업계는 이중에서도 특히 섬유 가전제품 신발 철강등이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른 품목들의 경우 이미 미국이 멕시코에
일반특혜관세(GSP)등을 통해 낮은 관세혜택을 주고있는 상태여서 NAF-
TA발효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자 섬유등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미국이 5 15%의 수입관세를 매기고있는 TV및 부품의 경우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이미 89년에 13억달러를 기록,8억달러에 그친 우리나라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컬러TV의 경우 지난해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10억달러에
육박한 반면 우리나라는 2억달러에 그쳤다.

편균16%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있는 섬유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21억달러로 8억달러에 그친 멕시코를 앞서고있지만 앞으로
무관세혜택과 저임등을 무기로 한 멕시코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등 현지에 대한
투자진출을 늘려 직접 시장을 뚫는 일이 시급해졌다. 물론 이에대한
우리기업들의 준비는 꾸준히 진행되고있다.

캐나다에는 현대자동차 삼미특수강등이 공장을 운영하고있고 멕시코에는
86년까지만해도 투자진출이 1건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1건에 이르고있다.
금성사가 멕시코의 멕시칼러TV공장에서 연간45만대를 생산,미국시장에
내보내고있고 이밖에도 삼성전자 대우전자등 가전업체와
현대정공(컨테이너)풍국산업(가방)등이 진출해있다.

이밖에 기아자동차 부산파이프 김성전선 부경통상 현대전자등이 진출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대미우회수출을 위한 인근국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고는 있지만
문제는 또 남아있다. NAFTA가 발효될 경우 외국투자기업제품에 대한
역내부품사용의무비율(로컬 콘텐트)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3국간에 이 비율을 놓고 막바지협상이 계속되고있는데 40 60%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섬유업의 경우 의류는 원사 직물 원단의 세단계에서 모두
일정비율이상 역내생산물을 쓰도록 하는 "3중변형원산지규정"채택이
추진되고있어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대미우회수출을 겨냥한
투자진출전략도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지고있는 셈이다.

물론 NAFTA체결의 파장이 즉각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협정이 채결되어도
완전한 관세철폐에는 10년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산업구조가 반드시 경쟁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NAFTA체결로 북미3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득확대로 수입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따른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수있다는 것이다. 또 NAFTA가
체결되면 북미경제권내의 국별전문화에 따라 멕시코의 급격한
산업구조전환이 예상되며 이에따른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기계류수출특수를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