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무역협정에 대한 EC/일본 반응...세계경제 악영향 우려

EC는 NAFTA가 표면상으로는 3개국간 평등결합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직접적인 "달러경제권"의 출발로 여기고있다. 또 NAFTA가 주로 역내의
관세철폐와 투자자유화를 겨냥하고있는 만큼 역외국가들에대한
보호무역주의강화등 세계경제의 앞날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13일자 사설에서 "북미무역블록탄생은
중남미국가들에는 소외감을,한국등 아시아국들에는 두려움을,유럽에는
경계심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동차제조업자협회의 요시오카 시게루는 "3개국 협정은
언어도단"이라면서 3개국이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고 비난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들은 이미
곤경에 직면하고 있는터에 규제가 강화되면 북미산 부품을 더 사용키 위한
자동차의 재설계로 경비증가 압박을 크게 받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3개국 협정이 체결되기전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에 대해
북미산부품 사용을 늘려야 하는 규정강화가 국제무역협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으며 오쿠무라 준 통산성 무역정책기획국장은 그같은
규제강화가 무역장벽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3개국 협정을 "원칙적으로는"환영한다고
말했으나 이 협정이 비북미 무역상대국에 미칠 영향에 관해 자세한 해명을
듣기까지 최종적 판단을 유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