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시민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허용...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개선사업이 허용된다.
시는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폐율.용적률의
상향조정이나 중대형을 많이 지을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김진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이념적 접근…노무현 정권과 같은 실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분석했다.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또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
2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박영재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법원에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으며, 부산고법과 수원고법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노경필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다수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여의도여고와 포스텍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쳤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란 기자
-
3
'채권 돌려막기' KB증권·하나증권 중징계…CEO도 제재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 원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확정했다. 영업정지 제재 기간은 수개월로 결정될 전망이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를,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비롯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이 대표 등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줬다. 2022년 하반기에 시장금리가 치솟는&n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