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4%이상 늘어난 38조원규모로
편성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각 부처와 최종 절충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규모는 예산당국이 당초 정했던 37조5천억원(13%증가)보다 다소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당초 계획을 고쳐 새해예산안을 늘려잡은 것은 일단
민자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수있다. 중소기업지원
농어촌구조개선등 당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선 확대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인정한 셈이다.

민자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정도 늘린 38조2천억원선에서
편성토록정부에 요구해왔었다.

이같은 확대편성요구의 근거는 내년도 세수가 경상GNP성장률 13%보다 1
2%가량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재무부도 최근 내년도 경상성장률과 조세탄성치를 감안할때
중소기업법인세와 근로소득세등을 경감하더라도 14%가량의 세수증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이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가량 증가한 선에서 잠정
결정한 것도 이같은 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각규부총리는 18일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과
최종협의를 한뒤 오는20일 노대통령에게 내년예산안을 중간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보고에 앞서 내년 예산규모는 다소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다.
문제는 14%가량 늘려편성함으로써 추가조성될 약 5천억원의 재원이 어떤
사업에 배정될지의 여부다.

예산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소폭이라도 늘릴 경우 각 부처의
예산증액요구가 밀려들 것이라는게 기획원 예산관계자들의 고민이다.

내년 예산을 5천억원가량 늘려 잡더라도 각부처가 추진중인 사업에 추가로
배정될 여유는 거의 없다는게 기획원측의 설명이다.

우선 볍정 지방교부금으로 25.07%인 1천2백50억원이 빠져나가고
나머지3천7백50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농촌지원 중소기업지원등
역점사업과 방위비증가분 공무원봉급인상등에 나눠 써야 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과거의 관례대로 세입증가분만큼 방위비를 늘릴 경우 약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다 공무원봉급 추가부담액이 1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다른 사업에 배정할 여유재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각 부처들은 예산부족으로 주요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추가배정을 요구하고있어 막바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열린 장관협의회에는 교육 교통 상공 과학기술 보사 농림수산 건설등
추진사업이 많은 7개부처 장관이 참석, 예산의 추가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부는 영종도신공항과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도록
요청했다. 당초 영종도신공항에 3천억원,경부고속전철에 4천5백59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절반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권발행과 해외차관등 자체조달분을 포함한 내년도 건설자금은
영종도신공항이 3천7백억원,경부고속전철사업이 6천3백30억원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부는 내년예산에서 도로 댐등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중점
지원한다면서도 실제 예산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전반적인 예산증액을
요구해왔다고 기획원측은 밝혔다.

상공부는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당초 요구액 1천4백3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2백76억원에불과하다고 지적. 또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등
기술개발자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도 늘려달라는 주문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부처마다 예산증액을 요구하고있으나 내년도 세입전망이 빠듯해
이들 예산을 늘려주기는 어렵다고 기획원측은 밝히고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또다른 변수는 휘발유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문제.

경제기획원은 일단 5천억 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휘발유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지방교부금으로 주지않고 사회간접투자에 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한데다 민자당도 정부측에 이를
철회토록 촉구하고 있어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 지방재정을확충할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내년에 실시하기는 어렵다는게 당의 입장이다.

반면 휘발유특소세의 목적세전환계획이 무산될 경우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다는게 기획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각부처가 추진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은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기회원측은 신규사업중 오는 96년 입주예정인 아산의
외국인전용공단용 아산공업용수사업과 북양유자망어업대책등이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곡수매 철도청의 공사화등 예산지원이 뒤따라야하는 주요
정책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내년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의 여지가
남아있다.

더욱이 민자당등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세금감면을 요구하면서
확대예산을 주장하는 터라 자칫 적자재정이 조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세수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게 아닌지
재점검해볼 일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