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중소기업위주로 자금공급을 대폭 늘려놓고 이달에는 통화목표
숫자를 맞추기위해 공급량을 바짝 줄이는등 통화당국의 일관성없는 통화
정책이 이달들어 급격한 자금경색을 초래하고 증시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한해에 공급할수있는 통화량을 감안,월별 경제상황에따라
적절하게 공급하는 통화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매분기말월 기준으로 총통화증가율을 전년동기대비
18.5%로 정해놓고 월별로는 다소 신축운용하겠다던 통화당국은 지난달
중순이후 중소기업지원확대 정책에 휩쓸려 무리하게 통화를 공급,이달들어
통화공급량을 대폭 줄일수 밖에 없게됐다.

지난 7월의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금액은 상반기 6개월간의 할인액

5천5백1억원에 거의 맞먹는 4천8백78억원에 달할 정도였다.

이같은 통화공급은 특히 지난달 중순이후 집중돼 지난한달 평균으로 깔린
동화가 전년동기대비 18.5%였으나 월말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1.2%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높아진 통화수위를 끌어내리면서 이달중 통화공급량을
전년동기대비 평잔기준 18.5%로 유지하기위해서는 통화를 1천5백억원정도만
공급할수 밖에 없게됐다.

이는 지난7월 공급량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달사이에 통화량을
10분의1로 줄일수밖에 없는것은 지난달말 통화를 집중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상할수있는 일이었다.

소나기식 자금지원뒤엔 불가피하게 자금경색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측가능한 자금경색을 막지못한것은 재무부와 한은이 매일
시중은행 자금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라고 독촉하는등 중소기업지원확대에 지나치게 매달렸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은 그로인해 이달의 통화관리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도 일시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견제하지 않는등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금융계에서는 자금갈증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월별 지원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자금을 고르게 공급하지않고 단기실적을
높이는데 급급하는 식의 근시안적인 통화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