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황이 갈수록 태산이다. 그동안 계속 약세를 보이던 주가지수가
500선밑으로 떨어진지 열흘만인 17일 462. 13까지 폭락했다. 이렇게
주가하락폭이 커진 것은 실물부문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종찬
한영수 두 의원의 탈당과 신당창당,미국의 이라크 공습계획설등이
알려지면서 주식투매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를 자극할만한 좋은 소식은 없고 나쁜 소식만 쌓이니 증시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하나 요즈음의 증시침체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시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갖게하고
있다. 주가하락에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것은 주식거래량이 계속 1,000만주
안팎에 머물러 있는것으로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주식의 환금성과
증시의 거래기능마저 위협받을수 있다.

주가가 폭락하는등 증시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증시안정대책을 요구하던
일반투자자들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오랜 증시침체에 지친데다 섣부른 증시부양대책은 오히려
증시의 자생력을 해칠 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정책당국도 어떻게 해야 증시안정에 도움이 될지
알기 힘들고 이렇다할 뾰족한 수도 없는듯 싶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어려운 증시사정을 나몰라라고 내버려둘수도 없어 증권계 일부에서 몇가지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대 연.기금의 10%인 약7,000억원을 주식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증시안정채권의 발행과 증시안정기금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요기반안정,소액투자자의 범위확대및 세제혜택부여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일시적으로 증시침체의 정도를 완화시킬수는
있을지 모르나 증시회복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증시침체는 실물경제의 경기침체를 기본배경으로 하고 여기에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겹쳐진 결과이지 신용매물의 압박이나 다른
투자대상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져 생긴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시장등도 침체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시중 여유자금이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못하고 안전하고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은행신탁등에 올해
상반기에만 7조원이상의 돈이 몰렸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왔던 투신사들에
대한 한은특융도 국회동의를 미룬채 집행하여 투신사의 매물압박을
덜어주었는데도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못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 여유자금이 증시로 몰리게 마련인데 지난달 한때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4%대까지 떨어졌으나 증시회복에 보탬이
되지 못한 것도 돈을 풀어 증시를 회복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책들이 전혀 필요없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심리의 안정을 위해서는 증시 투자자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사회적인 안정,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뜻이다.

증시기반이 튼튼하다면 매일매일의 주가등락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으며 지금처럼 증시상황이 악화될수도 없다.

지금의 증시위기상황은 어제오늘의 일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12.12조치"로 대표되는 정책당국의 무책임한 개입과 무리한
증시부양,신정제지사건으로 대표되는 내부자거래,분식결산,주가조작등의
불법행위로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이미 증시를 떠나 증시기반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태이다. 이처럼 허약해진 증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권교체에 따른 불안등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할수밖에 없다. 이른바 웬만한 호재에는 반응이 없는데 비해
조그마한 악재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증시회복을
위해서 우선 급한대로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부자거래,허위공시,분식결산,주가조작등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강화와 일반투자자들의 재산피해보상방안마련을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정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기관의 무성의를 탓해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정치권의 행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부정부패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기업경쟁력이 강해도 "거품"이
걷히고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됨에따라 증시가 맥을 못추는데 산업기반마저
약한 우리 처지는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발전을
꾀하는 "예측가능하며 책임지는 정치"는 빈말 뿐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