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허위·이상 거래가 전체 물량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특수관계인 거래·운송정보 미입력 등 부실 거래에 해당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작년 10월까지의 총 거래 규모 7698억원 중 4584억원(59.6%)이 특수관계인 거래·배송지 인접·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 거래로 분류됐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론 61.5%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임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이상 수치가 늘어난 배경은 2024년 시작된 정부 지원 때문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업체는 △직배송 시 물류비 최대 50% 지원 △정산·결제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기존 거래를 온라인 거래로 둔갑해 실적을 부풀리고, 정부도 사업이 원활히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로 허위·이상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후 등록'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액의 32.4%를 차지했다. 주문일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차량 출발일이 미입력된 거래들로,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우려와 함께 거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전자문서법·반품을 정의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6조 위반 소지가 있다. 임 의원실 측은 "기존 하던 거래를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사후 기록
김세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9일 "한국 경제는 제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실적 위험으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열린 제18대 원장 취임식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 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또박또박 하락해서 이게 0%대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 부양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확인됐다"며 "장기 성장률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 성장으로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기 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KDI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부동산 시장 문제를 비롯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국가 전략과 기술 진보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교육의 근본적 개혁, 부동산 시장 불안 해법, 관세 충격 대응 방안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도 과학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보완․발전․정밀화’하는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
픽플레이가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인사노무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영세 사업장에 공급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픽플레이는 9일 출퇴근 인사관리 앱 '가치업'이 고용노동부 주관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공급 플랫폼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인적자원(HR) 플랫폼 연간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강화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출퇴근 기록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 근태 관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데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서다. 가치업은 근태 기록 관리, 근로계약서 체결·보관, 급여 게산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QR코드, GPS, 와이파이, 비콘 기술 등을 적용했다. 또 근무 기록을 엑셀 파일로 제공해 급여 계산의 편의성을 높였다. 근로계약서를 관리하는 전자계약 기능도 갖췄다. 픽플레이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식음료·생활유통 매장 등에 가치업을 무료 지원한다. 가치업을 도입하려는 사업장이 픽플레이에 유선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지원 대상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가치업을 이용하는 사업장 수는 이날 기준 약 2만8000곳에 이른다. 이용자는 11만명을 돌파했다. 교촌치킨·맘스터치·메가커피·깐부치킨과 같은 식음료 매장뿐 아니라 다이소·올리브영·킹콩백화점 등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