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장선거 연기에 국민들 무력감"...변호사 손해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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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국민들의 무력감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8일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임종인 변호사(36)가 지난6월 노태
우 대통령을 상대로 단체장선거연기로 인한 정신적피해 위자료 1천만원
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임변호사의 동료 이기욱변호사는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
면서까지 자치장선거를 연기하자 임변호사는 폭음을 하며 자신과 국민들
의 무력감을 수치스러워 했다"고 진술했다.
이변호사는 또 "임변호사는 억울한 피해를 당해 흥분한 소송의뢰인이나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항상
합법적인 법절차를 따르도록 강조해 왔으나 자치장선거 연기에 대한 무력
감을 통감한뒤 부끄러워 변호사업무를 못하겠다며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대한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8일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임종인 변호사(36)가 지난6월 노태
우 대통령을 상대로 단체장선거연기로 인한 정신적피해 위자료 1천만원
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임변호사의 동료 이기욱변호사는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
면서까지 자치장선거를 연기하자 임변호사는 폭음을 하며 자신과 국민들
의 무력감을 수치스러워 했다"고 진술했다.
이변호사는 또 "임변호사는 억울한 피해를 당해 흥분한 소송의뢰인이나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항상
합법적인 법절차를 따르도록 강조해 왔으나 자치장선거 연기에 대한 무력
감을 통감한뒤 부끄러워 변호사업무를 못하겠다며 괴로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