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시활성화대책이 막바지 단계에서 난산을 거듭하고
있어 발표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검토해온 증시활성화대책의 핵심부분인 증시안정채권
발행문제가 부작용이 클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시활성화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증권관련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친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삼청동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이용만재무부장관 조순한국은행총재 이진설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시안정대책을 협의했다.

이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회의에서<>증시안정채권발행<>통화의 신축적 관리<>연.기금의
주식확대유도등을 골자로한 증시안정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증권업계가 건의한바 있는 증시안정채권을 발행,지하자금을
증권시장에 유입시켜 산업자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증시안정채권을 증권금융(주)을 통해 장기저리의 실명의로
발행하되 매입자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등 참석자들은 그러나 증시안정채권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며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증시안정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지하자금이
유입된다고 보장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 회의가 끝난 직후 김영삼 민자당대표및 황인성정책위의장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증시부양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표는 이장관으로부터 정부측 대책방안을 보고받고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증시의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획기적인
부양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증시안정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다른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유발되며 부유층들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게 되면
일반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증시안정대책을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증시안정채권은 부작용이 크며 세법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일단 시행을 유보한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만장관은 이와 관련,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