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대법전 편찬추진 ... 21세기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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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기획단은 19일오전 서울삼청동회의실에서 정해창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민족대법전편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1세기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건의한
?한민족대법전의 편찬 ?법령정보전산화사업의 확충 ?전통법제의 정리편찬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체제의 확립등의 사업을 관련정책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21세기기획단은 또 외국법령및 국제조약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체제구축을 위해 해외법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것을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민족대법전편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1세기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건의한
?한민족대법전의 편찬 ?법령정보전산화사업의 확충 ?전통법제의 정리편찬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체제의 확립등의 사업을 관련정책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21세기기획단은 또 외국법령및 국제조약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체제구축을 위해 해외법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것을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