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8일 증권시장부양을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일경평균주가가 6년여만에 1만5천엔선아래로 떨어지는등 증권공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때문이다.

하타 쓰토무(우전자)대장상이 이날 발표한 12개항의 긴급대책에는
주가부양을 위한 직간접대책이 망라돼있다.

직접적인 주가부양대책으로는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들에 주식매각을
자제토록 요청하고?주식평가손상각을 9월말 중간결산에서
내년3월말본결산때까지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40%까지로 제한돼있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중 배당금으로 지불할수
있는 금액비율)상한도 한동안 적용중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간접적 증시지원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조기처리 대출의
원활화유도 금융제도의 개혁등도 약속했다.

일본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직접적인 시장대책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의 증시가 여간해서는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이번조치는 오는28일의 추가경기대책발표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던것을 크게 앞당겨 발표함으로써 증시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선명히 드러냈다.

긴급대책발표 다음날인 19일 동경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는
1만4천6백50.74엔에 폐장돼 전날보다 3백41.33엔이 올랐다. 정부의 관심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자제하는 대신 매입을 늘린 때문이다.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번조치가 투자분위기를 회복시켜 증시를 정상화시키는데까지
이를수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시각이 지배적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매도자제요청등으로 매도물량은 다소 줄일수 있겠지만
매수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은 이번조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요인이라 할수있는 경기불황도
현재로서는 반전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도 종전의 여러간접조치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시각이 적지않다.

사실 일본정부는 그동안 경기및 증시대책을 수차례나 발표했지만 모두가
실패로 끝났다.

지난3월31일의 경우는 ?통화정책탄력운용 ?주식배당금인상유도
?주식투자규제완화 ?공공사업조기착수등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고
4월1일에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재할인율을 4.5%에서 3.75%로
끌어내렸지만 닛케이평균주가가 2만엔선아래로 주저앉는것을 막지못했다.

또 지난7월에는 국내증시및 선진7개국정상회담을
겨냥,추가경기부양책실시를 약속했다.

지난달말 일은이 재할인율을 3.75%에서 3.25%로 다시 인하한것도 효과를
거두지못했다.

닛케이평균주가 1만5천엔선이 붕괴된 이달들어서도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가 긴급각의를 소집한것을 비롯 수차례 당정협의를
가지기도 했으나 증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외부적인 힘으로
증권시장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과정들이다.

18일 하타대장상의 발표내용은 일본정부로서는 대단히 "신경"을 쓴
것이다.

이번조치마저 효과를 거두지 못할경우 일본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내놓을증시대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관심의 초점은 28일 발표예정인 추가경기대책의 내용에
쏠리고있다.

획기적대책이 포함될 경우 증시가 응원군을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경기대책마저 투자자들의 실망을 살경우 일본정부는 결코 원치않는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몰릴지도 모른다.

증권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자사주취득허용이나
?주식매매손에 대한 과세대상금액에서의 공제방안등이 그것이다.
이들방안은 불공정거래를 유발할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후의 방안"들이다.

<이봉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