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8년 수교이후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과 대만이 한중수교를
계기로 단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됐다.

외교관계의 단절로 양국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미국
일본등이 대만과 갖고있는 비공식관계를 참작하면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후
비공식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관계자들은 "단교이후 가능한 최고수준의 비공식관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고수준의 비공식관계란 "하나의 중국"원칙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부측은 설명한다.
앞으로 정치적 공식관계는 유지될 수 없지만 경제 통상 문화등의
분야에서는 변함없는 실질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만과 일본은 지난 72년 중일수교이후에도 비공식관계를
유지,대만은 일본에 "대북주일경제문화대표처"를,일본은 대만에
"교류협회대북사무소"를 두고 있어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있다.

또 미.대만관계는 72년 미중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데 이어 79년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단교는 했지만 대만은 미국각지에 "미국
재대만협회"란 비공식기구를 두고 준외교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단교에 이어 예상되는 대만측의 조치는 인적교류제한 무역제재 북한과의
관계개선 추진등이다.

특히 경제교류의 제한은 단교직후 즉각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경제계에서는 이미 대만측이 공식적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강력한
덤핑조사착수를 발표한데 이어 건설공사입찰이나 상품수입규제
인적교류제한등을 통해 다각적인 "경제적 보복"공세를 펴올 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총 3천30억달러에 달하는 대만의 국가건설 6개년계획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만측은 그동안 지하철건설과 전동차구매
건설기자재구입등에 한국기업참여를 시사해왔으나 한중수교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백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올해 8천7백88대로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수입쿼터를 조만간 해제하려던
계획을 취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있다. 한국및 일본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래이얼타이어 수입금지나 시멘트에 대한 차별적인 수입검사등의
무역규제도 당분간은 해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한.대만간 교역에서 올상반기에만 4억6천9백만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대만측이 덤핑제소나 수입규제등을 강화할 경우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부분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양국이 함께 추진해온 대일수입선전환사업,CFC대체물질공동개발
과학기술협력등의 공동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양국간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성이 높아 대만이 수입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만산업의 피해도 적지않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경협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않을것이라는 견해도 없지않다.

이에따라 경제관계는 향후 한.대만간 민간차원의 협력관계를 얼마나
견고히 유지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수.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