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수교 분석 > "남북관계 장기적으로 유리"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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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형성된 탈냉전의 기류가 한반도외 주변열강에
어떤 기상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된다.
한중수교는 특히 핵문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 무산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남북관계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수교로 거의 마지막 맹방이랄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소원해지게 된 북한은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됐다.
북한은 한중수교 사실발표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외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향후 변화전망은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중수교에 따른 외교적 부담으로 강수를 구사,오히려 관계가 일정기간
경색될 우려도 없지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그간 보여준 정치적 행각에 비추어 볼때 한중수교에 반발해 남북
관계를 계속 공전시키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할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때 향후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란
낙관론쪽이 우세하다.
한중수교가 북한을 개방과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할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도 한 이유가 되고있다.
한중수교 여파로 중국.북한간 경제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수 밖에
없어 "활로"를 찾기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이 대일수교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나설 수 밖에 없을것이란 전망도
이와같은 맥락으로 볼수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대일 대미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핵문제도 의외로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는 견해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북한도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핵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일수
밖에 없을것이란 얘기다.
이때문에 한중수교로 사실상 외교적 고립에 빠지게된 북한이 조만간
핵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릴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임시핵사찰의 결과를 내보이며
남북핵상호사찰 무용론을 강변해왔다.
그동안 핵사찰 지연의 이면에는 북한이 핵사찰수용을 경협과 관계개선등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 고립무원 상태에서 헤어날길이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단계에 왔다고 봐야한다.
이런점에서 북한은 대일수교와 대미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한중수교로 맹방인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진 대신 같은 처지에
놓인 대만과의 접근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대만 접근은 별다른
실리가 없어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정부로서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측의 상호사찰 회피태도로 볼때 남북간 협상만으로는
진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중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중수교에 이어질 다음 수순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인정하는
이른바 "교차승인"으로 이를위해 북한이 어떤 대응방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한은 내재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변화의 길로
들어설수 밖에 없으며 이과정에서 한중수교가 북한의 주체노선 변화에
일대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 여부는 오는 31일 판문점에서 열릴 8차 핵통제
공동위원회와 9월15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8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어느정도 가름될 전망이다.
<이창호기자>
어떤 기상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된다.
한중수교는 특히 핵문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 무산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남북관계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수교로 거의 마지막 맹방이랄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소원해지게 된 북한은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됐다.
북한은 한중수교 사실발표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외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향후 변화전망은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중수교에 따른 외교적 부담으로 강수를 구사,오히려 관계가 일정기간
경색될 우려도 없지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그간 보여준 정치적 행각에 비추어 볼때 한중수교에 반발해 남북
관계를 계속 공전시키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할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때 향후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란
낙관론쪽이 우세하다.
한중수교가 북한을 개방과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할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도 한 이유가 되고있다.
한중수교 여파로 중국.북한간 경제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수 밖에
없어 "활로"를 찾기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이 대일수교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나설 수 밖에 없을것이란 전망도
이와같은 맥락으로 볼수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대일 대미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핵문제도 의외로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는 견해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북한도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핵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일수
밖에 없을것이란 얘기다.
이때문에 한중수교로 사실상 외교적 고립에 빠지게된 북한이 조만간
핵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릴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임시핵사찰의 결과를 내보이며
남북핵상호사찰 무용론을 강변해왔다.
그동안 핵사찰 지연의 이면에는 북한이 핵사찰수용을 경협과 관계개선등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 고립무원 상태에서 헤어날길이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단계에 왔다고 봐야한다.
이런점에서 북한은 대일수교와 대미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한중수교로 맹방인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진 대신 같은 처지에
놓인 대만과의 접근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대만 접근은 별다른
실리가 없어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정부로서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측의 상호사찰 회피태도로 볼때 남북간 협상만으로는
진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중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중수교에 이어질 다음 수순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인정하는
이른바 "교차승인"으로 이를위해 북한이 어떤 대응방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한은 내재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변화의 길로
들어설수 밖에 없으며 이과정에서 한중수교가 북한의 주체노선 변화에
일대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 여부는 오는 31일 판문점에서 열릴 8차 핵통제
공동위원회와 9월15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8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어느정도 가름될 전망이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