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톱 > 내년예산 확대편성에 밀려 경제안정정책 깨질우려

내년예산 확대편성으로 밀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안정화시책이
정치권의 선심성 주문등에 밀려 흔들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최대목표로 삼아
지금까지 긴축정책을 추진해왔던 정책당국은 최근 증시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편성하는등 긴축기조에 근본적인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정책기조변화조짐은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물가불안등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있다.

또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전개될 경우 경제 사회적인 기강해이나 들뜬
분위기등으로 이같은 정책부작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긴축편성을 내세웠던 정부가 민자당의 요구에 밀려 내년예산을
확대편성하는 방향으로 선회,경제정책이 정치입김에 좌우되고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민원을 사고있는
건축규제를 풀고 금융긴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정부정책의 일관성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의 수정여부를 판단하기위해
민간경제계를 대상으로 여론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기존의 정책방향을 전면 재수정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전문가들은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적응력을 감퇴시켜
오히려 실물경제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경제정책은 지속적인
일관성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관리도 공급량의 확대보다는 자금흐름을 개선,안정된 범위내에서
생산기업으로 중점배분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