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정당, 하도급/소비자보호법등 3개법안 국회에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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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등 3개법안을 심의,정부안대로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목적물수령일 또는 납품마감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목적물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로 바꾸는 한편 신고및 조사대상범위를
거래후 3년이내 사건으로 한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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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 2%대까지 떨어졌다는데…'영끌족' 술렁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 시기가 2개월 연기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2%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사실상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2%대까지 하락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6월 28일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연 3.48~5.78%)과 비교해 최저금리가 0.54%포인트 떨어졌다.주담대를 가장 낮은 금리에 공급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주기형 주담대를 지난 6월 18일 연 3.0~5.01%에서 19일 연 2.98~4.99%로 인하하며 2021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 주담대 금리를 연 2%대로 책정했다. 가장 최근 영업일인 지난 6월 28일엔 연 2.94~4.95%의 금리로 주기형 주담대를 판매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도 연 2.99~4.39%로 2%대였다.연 2%대의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0%대에 불과하던 2021년 상반기에나 볼 수 있었던 금리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로 높은 수준인데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긴축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정부가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앞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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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나경원 만나 "당정 힘 모아야…분열하면 안 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만나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있는데 힘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나 후보 측이 전했다.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20분간 면담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 후보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 했고, 우리 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전 대통령께서 당의 뿌리여서 왔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나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봤다고 언급하면서 "개인보다 정의, 당이 우선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이어 "나라가 지금은 어려울 때라, 소수의 여당이니까 힘을 한 번 모아야 한다"며 "다른 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뭐 다른 건 없다"며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고, 나 의원이 그렇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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