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예산규모싸고 경제기획원 국방부등 이견마찰 증폭

정부와 민자당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본격적인 당정협의에 착수한
가운데 방위비 규모를 둘러싸고 경제기획원 국방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이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방위비 규모문제에 관한 논란은 구소련의 붕괴 등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한.러시아 한.중수교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더욱 마찰이 증폭되고 있어 향후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내년에 경상성장률의 둔화 등
전반적인 예산편성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방위비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최소한 금년수준의
증가율(12.5%)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당국인 기획원은 특히 내년도 세입이 금년보다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부금 인건비등의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시급한 부문에 대한 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방위비도 더이상 "성역"이 될수 없으므로 8 9%대의
한자리수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원은 이와 관련,이번주부터 시작된 당정협의에 넘긴 잠정
세출예산안에서 방위비와 인건비를 합쳐 올해보다 10.5% 늘어난
15조5천8백60억원 규모로 잡고 방위비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비 부문의 예산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가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위협 등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유지와 군수물자 조달 장비현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측은 특히 과거 GNP(국민총생산)의 6%를 상회했던 방위비규모가
최근에는 3.7% 수준으로 낮아져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특히 방위비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이같은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현대화에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비는 올해의 경우 작년대비 12.5% 늘어난 8조7천3백80억원 규모로
절대금액이 크기 때문에 10%가 증액될 경우 무려 8천7백억원의 재원이 더
소요된다.

최근들어 방위비는 지난 90년 11.8%가 증가된 것을 비롯 91년에는 12.7%,
92년에는 12.5%로 계속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며 지난 80년대
중반 재정긴축노력이 강화될 당시인 85년의 경우 8.3%로 한자리수를
기록한바 있다.

또 GNP에 대한 방위비의 비중은 지난 80년 6.3%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그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 <>85년 4.9% <>86년 4.8% <>87년 4.5% <>88년
4.4% <>89년4.3% <>90년 4% <>91년 3.8% <>92년 3.7%로 계속 낮아져왔다.

방위비의 감축문제는 지난해부터 전경연등 민간경제단체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올들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국방예산
증가율 억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