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금예산 바닥났다...3개월째 지급 중단 입력1992.09.01 00:00 수정1992.09.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국고에서 배상하는 국가배상금 예산이바닥이나 3개월째 배상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올해 국가 배상금르 책정된 예산 34억5천만원이 6월중순까지 모두 동이난데다 총선, 대선등으로 인한 선거비용 지출로예비비마저 여유가 없어 석달째 배상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다고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세훈 "北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핵 잠재력 높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2 Z세대가 반한 2025 여행 트렌드 "올 인클루시브+미식+스크린 투어리즘" 올 인클루시브, 미식 여행 그리고 스크린 투어리즘. 익스피디아 그룹 브랜드 호텔스닷컴이 내년 여행 트렌드를 '언팩'했다.호텔스닷컴이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여행객들의 2025년 여행 동기와 목적지를 ... 3 의협회장, 장상윤 수석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X소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정원이 늘어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언을 두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소리"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