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조문제목 명시않고 출제해 응시자들 `항의'

입력1992.09.01 00:00 수정1992.09.01 00:00

최근 실시한 변리사 자격시험에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출
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변리사 시험응시자들은 지난7월말 실시한 변리사 2차시험의 선택과목
인 저작권법 1번문제가 법조문만을 제시하고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아
이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에 비해 불
이익을 받게 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조문암기는 응시자들의 상식"이라며 "2차시험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레이 달리오,"세계가 자본전쟁 직전"경고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불안정한 자본 시장 속에서 "세계가 자본 전쟁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다.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인 달리오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가 자본 전쟁 영역으로 아슬아슬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 전쟁이란 무역 금수조치, 자본시장 접근 차단, 채권 보유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로 돈을 무기화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달리오 회장은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아직 휘말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본 전쟁 직전”이며 “모두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자본 전쟁으로 치닫기 매우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통제에 두려고 추진하다가 고조된 미국과 유럽간 긴장을 지적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한 유럽인들도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 거대 채무국인 미국 역시 유럽에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미국 자산이 거부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씨티 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 국채를 매입한 외국인 투자자 중 유럽 투자자가 80%를 차지했다. 통상 미국채의 최대 고객은 일본과 중국이지만 지난해에는 유럽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철회하는 등 강경 조치를 남발해왔다. 이러한 결정들이 금융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해왔다.달리오 회장은 ”자본, 돈은 중요
2

기업실적 기대속 美증시 혼조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와 금과 은 가격의 반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안정된 가운데 미국 증시는 3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출발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전 10시 10분에 S&P500은 전 날과 비슷한 6,980 전후로 등락하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2%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 하락했다. 소비재 및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가 1% 상승했다. ICE 달러 지수는 상승세를 멈추고 이 날 0.1% 하락해 97.53을 기록했다. 금 현물은 5.6% 상승한 온스당 4,922.41달러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87%,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58%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날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팰런티어 테크놀로지가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이익, 올해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6.5% 급등했다. 팰런티어에 이어 이 날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하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실적은 AI분야에 대한 기대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날 AMD와 엔비디아 모두 2% 넘게 하락했다. 반도체 시스템 및 로보틱스 시스템 테스트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이 올 1분기 매출 전망치가 분석가들의 예상을 웃돌면서 8%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 최대 소비재 업체인 월마트는 전자상거래와 신규 사업의 호조로 주가가 1.5% 오른 가운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 페이팔은 올해 예상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주가가 17% 폭락했다.화이자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주가가 4.4% 내렸고 머크는 실적 발표후 주가가 3% 올랐다.양호한 실적과 전망을 내놓은 펩시코 주가는 1.7% 상승했다. 펩시코는 레이즈와 도리토스 등 핵심 브랜드의 가격 인하도 발
3

러시아서 韓 선교사 또 구금…"한·러 관계 악화 우려"

러시아서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당국에 구금된 사례가 최근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잇달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한러 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일 외교부와 러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중순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선교사 70대 A씨를 이민 관련 혐의로 체포·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체포·구금된 이후 A씨가 운영하던 종교 시설은 폐지됐다.외교부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이후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이 하바롭스크에 영사를 파견해 러 관계 당국에 인도적 대우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조속한 영사 접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 등에게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 당국자는 "담당 영사는 이날(3일) 하바롭스크에서 구금 중인 선교사와 면담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러 당국의 한국인 선교사 체포 사례는 2024년 1월에도 있었다. 당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백씨는 이후 2년 동안 재판받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다.외교가에선 한·러 관계가 한국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악화한 만큼 이번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특히 북한과는 러·우 전쟁 파견 이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