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민자당총재 오늘 기자회견...`연기군사건'입장표명

입력1992.09.16 00:00 수정1992.09.16 00:00

민자당 김영삼총재는 16일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준수전연기군수사건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한씨사건 관련자의 인책범위와 선거제도 개선책등
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공무원 중립선언등 관권선거 재발방지
책등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총재는 이에앞서 15일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종필대표및 박태준최고
위원등과 한씨사건에 관한 최종 수습방안을 협의했다.

관련 뉴스

1

법무법인 세종, 박수홍 형제 배임사건 항소심서 대반전 이끌어

연예인 박수홍씨의 형제 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타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박씨를 대리해 친형의 형량을 대폭 높이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이끌어냈다.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승소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1심 판결 뒤집은 핵심 전략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항소심에서 박씨를 대리하며 1심 판결의 허점을 집중 공략했다. 가장 큰 성과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형수 이씨에 대한 유죄 입증이었다. 1심은 이씨가 회사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 실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세종 측은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낱낱이 분석해 반격에 나섰다. 결제 장소와 항목, 공휴일 사용 여부까지 세밀하게 정리한 결과, 이씨가 순전히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남편인 친형 박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씨의 법인카드 사용이 계속된 점을 부각시켰다.또한 별건 가처분 사건에서 이씨가 "법인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던 점과 본 사건에서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 측은 "부부 사이에서 이뤄진 공모인 만큼 일부 사용 내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 대폭 상향…법정구속까지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형 박씨의 형량을 1심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대폭 늘리
2

"일본 대신 한국"…춘제 앞두고 방한 중국인 급증

중·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거듭 권고하는 가운데, 일본 대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연휴를 앞두고 방한 수요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해 한국 방문 비자를 신청한 건수는 총 33만6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규모다.1년 전에는 같은 기간 비자 신청이 24만6647건으로 오히려 1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특히 여행 목적 비자 신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행비자를 신청한 건수는 28만3211건으로, 전년 동기(19만5196건) 대비 45.1% 늘었다.연간 방한 중국인 수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221만2966명에서 2024년 488만326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78만7045명까지 확대됐다.정부가 지난해 9월 말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도 방한 수요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중·일 갈등으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증가세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주중대사관에 따르면 평소에는 하루 1000건 미만이던 비자 신청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000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이에 업무가 밀리지 않도록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춘제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여행시장조사기관 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는 올해 춘제 연휴(15일~23일) 동안 23만~25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
3

인도, 러시아 원유 구매중단하자…트럼프 "인도 상호관세 18% 아래로" [HK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하고 무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로부터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인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도와 유럽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구매 중단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가 미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디 총리가 5천억 달러 이상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기술, 농산물, 석탄 등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등을 이유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높이며 미국-인도 간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당시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 견제에 필요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를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