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국충남지사 오늘 재소환...검찰, 구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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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중 전도지방과장(현 보령군수)등 3명의 사법처리로 수사가 마무
리될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5일 임위원장을 소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이지사도 16일중 소환해 빠르면
이날오후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무원의 선거개입)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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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의료비 지출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환급금 자료를 받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했지만, 사전 자료 수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은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부터 해당한다.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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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2022년 3월 다른 수감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교도관은 소란행위에 대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고 A씨에게 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교도관에게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차례에 걸친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 대구교도소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금치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교도관의 무인 요구를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하면 묵비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는 징벌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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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계열사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태광그룹은 지난해 8~12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외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필수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흥국자산운용 소속이던 김모 상무로부터 서모 W홀딩스 대표를 소개받았다. 서 대표는 W홀딩스를 건설업 폐기물 처리 업체로 소개하며 굴착기 구입 자금에 쓸 대출 8억원을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담당 직원들로부터 “건설중장비 담보 대출은 규정이 없고 전례도 없다”고 보고받고 대출 승인을 거절했다. 약 3개월 후인 2023년 3월 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는 김 전 대표에게 인사평가 결과가 ‘D등급’이 나왔다며 해임을 통보했다.김 전 대표가 거절한 대출은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이은우 당시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내부 규정을 바꿔 2023년 3월 29일 대출을 실행했다. 이틀 후인 3월 31일 이 전 대표는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도 선임돼 두 은행 대표를 겸직했다. 약 5개월 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00억원, 고려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이 감사 내용은 김 전 의장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부당 해고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