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중국상품 몰려와도 정부 '수수방관'

중국으로 부터 값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 국내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
고 있으나 정부내 의견이 엇갈려 조정관세가 부과되지 못하고 있어 업계
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상반기중 중국으로 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해 국내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피
해여부를 조사, 건축용 벽돌 등 업계가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10여개 품목
을 선정해 상공부에 조정관세부과요청을 재무부로 제출토록 지난달말까지
세차례나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외무부와 상공부는 중국과의 공직외교 관계수립을 앞두고
있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의 부과요청
을 재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