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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규 전민주최고위원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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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마포을지구당위원장인 김현규 전최고위원이 16일 지구당에 탈당계

    를 제출, 탈당했다.

    김씨는 민자당 입당과 신당 참여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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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철의 자본시장 직설] 자본시장 불안 키우는 금감원장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유관·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가하지 않자 다들 깜짝 놀랐다.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생중계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부처별 유관·산하기관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이다.금융업계에선 그 배경을 놓고 촉각을 기울였다. 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다들 절감했고 수군수군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의 유관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불참 이유를 설명했지만 납득하는 이는 없었다.감독·수사의 경계 무너뜨려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능적으로 한 몸이지만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금융위를 상위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추진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내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은 검찰도 없는 전방위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수준의 수사권을 원한다는 얘기다.금융감독은 원래 단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한다. 자율규제, 행정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사수사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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