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버스정류장 화전 운동장등 농경지에도 설치...건설부

시내버스등 자동차정류장, 운동장 종합의료시설 가스공급설비 화력발전소등
전기공급설비를 생산녹지(농경지)지역에도 설치할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도시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어려운 이들 5개시설의 입지기준을 확대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종래 2천5백가구를 넘는 주거지역에만 국민학교를 세울수
있던 것을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미만이라도 국민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시설설치등을 이유로 토지취득등의 행위를 하는것을 막기위해 도시
계획시설상 연구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또는 출연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로 설립주체를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