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입법추진.중고기계중개업 제도적육성 유휴 중고설비 재활용 촉진
문을 닫거나 시설을 개체하는 업체의 유휴설비를 전문적으로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중고설비 복덕방"이 생긴다.

상공부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를 개도국에
수출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다시팔아 생산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유휴설비중개업을 신설,제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휴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환경보호및 자원절약형으로 설비개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휴설비가 고철상태로 폐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를 산업자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못쓰게 되거나 안쓰는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 넘겨줘
수출이나 재활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기존설비를 적절한 값에 매각할수
있게해 관련업체의 손실이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도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법안을 준비중인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에 유휴설비 중개회사의 등록및
사후관리 정책적 지원등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유휴설비등록업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영업을 허용토록할 방침이다. 또 유휴설비를 동남아등
후발개도국에 수출할 때는 산업구조조정및 자원재활용차원에서 금융및
세제지원을 받을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상공부가 유휴설비중개 전담사를 육성하려는 것은 유휴설비의 공급규모는
급증하는데 비해 제대로 활용이 안되기때문이다.

실제로 자금난등으로 경영난에 봉착,M&A(기업흡수합병)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사와 한국기술금융컨설팅등 기업매매중개기관에 회사매각을 의뢰해놓고
있는 기업이 현재 300여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올들어 매매가 이루어진
기업은 10여개사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전업을 해도 설비를 폐기하거나 고철값에 처분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한햇년동안 해외에서 들여온 중고설비는 947억원규모에
달하는데다 올해도 1,100억원어치 이상이 도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같은 현상을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정보교환채널이 없는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와 생산기술연구원,일부 리스회사들이 중고설비의 수출이나
매매를 알선하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역업체들도
대규모의 신규플랜트수출에만 치중,중고설비의 수요와 공급이 겉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유휴설비중개업을 신설하고 협회를 조직,수급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폐기설비의 상당수가 수출되거나 재활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상공부는 우선 업종을 신설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뒤 유휴설비를
매각하려는 업체들이 부당한 거래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사후관리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