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업무 협조 한일 기본협약 체결

[동경=김형철특파원]한일간에 수출보험업무협조에 관한 기본협약이 28일
체결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일본통산성간에 이 협약이 맺어짐으로써
두나라는 보험인수방침등 관심사에 대해 매년 한차례씩 회의를 열어
정보를 교환하게됐다. 또 무역보험연수생의 일본 파견기회도 늘어나게
됐다.

사실 무역보험에 관한한 일본이 엄청나게 앞서 있다.

91년말현재 일본의 무역보험 인수(계약)금액은 22조엔에 달하고 있다.
계약건수는 53만4천건,지급보험금은 2천9백78억엔으로 90년보다 1천억엔이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4백2억엔.

한가지 특기할 만한것은 무역보험을 통산성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보험과 직원만도 1백80명에 달하는등 무역보험업무와 관련된
인원이 무려 4백30명에 달한다.

통산성이 진두지휘를 하고있는 까닭에 무역업체들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수 없다. 또 무역보험에 들어야만 수출대금회수불능등의 위험에
대처할수있다. 통산성은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대러시아수출을 확대키위해 보험인수계획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통산성은 무역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달부터 새로운 무역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최근 컨트리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데다 리스케줄링업무가 많아지고
있는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따라 8개보험종목 53개약관이 10개의 무역일반보험약관으로 축소된다.
보험계약내용변경통지기간도 종전 2개월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단축된다.
손실발생통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보험금청구는 종전 2년이내였던것이
6개월이내로 짧아지게 된다.

일본 무역보험의 강점가운데 하나는 하부조직이 매우 튼튼하다는 점이다.
통산성무역보험과 밑에 13개의 지방통산국이 있다. 또 1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출어음보험업무를 하고있다. 무역보험기구의 본부가
동경 오사카 나고야에 있으며 수출조합도 14개소가 있다. 이밖에
수출보험관련 각종 위원회가 포진해 있다. 일본이 무역대국이 된데는
이러한 무역보험이 큰몫을 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