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에 맞는 규제완화 시급"...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경제의 개방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아 경제행정분야의 규제완화
를 계속 추진함은 물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앙
하는 한편 산업별 행정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면 재검
토를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
태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시기에 규제가 해제돼야 하며 이와함께 규제해
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위한 간접규제는
강화돼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정부규제 완화''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 규제가 과거엔 고도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최근 개방화 국
제화등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전제, "그동안 규제완화가 추진돼 왔으나 민간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
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으며 새로운 규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으므
로 지속적인 거제완화시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