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공단.대학등 시설규제 ... 서건설장관, 인구분산대책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집중을 막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에는
공단이나 대학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새로
조성되는 공업용지는 90%이상을 지방에 배치,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9일 오전 국회건설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90년말 현재 전체인구의 42.7%와 공장의 58%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등
주택 교통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이에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 대규모 공단이나 대학 백화점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로와 용수등 기반시설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등
더욱 강력한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을 펼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어 지방개발을 촉진해 인구의 지방분산이 정착되도록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지방 대도시의 금융 유통등 중추기능을 강화,서울에
대응하는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관광 대학 제조업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의료시설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