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전기판매수입금의 0.3%이내로 되어있는 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
지원금규모를 내년부터 0.5%이내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10일 동자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의경우 지역별로 10억 12억원의 지원금이 할당됐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내년에는 최고 21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동자부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이처럼 늘리기로 한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등으로 발전소부지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89년 이법을 제정한이래 9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백77억원을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시설사업비 소득증대사업비
육영사업비등으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