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1일자)-II > 걱정스러운 외국인투자 감소경향

입력1992.10.10 00:00 수정1992.10.10 00:00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감소경향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제조업
설비투자감소경향과는 또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할 걱정스런 사태이다.
어째서 감소되고 있는지,국내의 전반적인 투자위축분위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봐야한다.

작년만해도 외국인투자는 비록 제조업대신 금융 보험등 서비스업분야에
많이 몰린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크게 증가한바 있다. 총287건
13억9,500만달러였는데 쌍룡그룹과 아람코사(사우디)간의 대규모
정유사업투자(4억7,000만달러)가 성사된 탓이긴 했지만 아뭏튼
금액기준으로 90년에 비해 73. 7%가 불어난 규모였으며 연간
투자규모로서도 지난 88년의 기록적 수준 342건 12억8,300만달러를 경신한
사상최대치였다.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사정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지난8월말까지
5억6,900만달러를 기록,지난해 같은기간 11억7,300만달러의 절반수준도 채
안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이례적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궤를
벗어난 감소현상이다. 게다가 제조업기피현상에도 계속 변동이 없어
서비스업투자가 지난해의 58%수준으로 감소한데대해 제조업의 그것은 45%로
더욱 격심했다. 뿐만아니라 기왕에 직합작방법으로 투자한 돈의 원본을
합작해제 지분매각등으로 회수해간 금액이 총8,940만달러로 작년
같은기간의 4배가까이나 되었다.

신규투자가 격감되는건 물론이고 기왕에 투자된 것도 철수하는등 외국인
산업자본이 최근에와서 부쩍 한국을 기피하는 까닭은 왜일까.
고임금등으로 대한투자의 매력이 상실된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지만
그것말고도 정치와 사회불안등 경제외적 환경요인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요컨대 투자여건이 과거보다 불리해졌고 특히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가령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서는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같은 후발국가에 비해서도 열위에 놓이게 된
탓이라고 해야한다.

외국인투자는 부족한 산업자본을 외국에서 조달한다는 의미보다 그에
수반되는 기술도입,특히 첨단기술의 이전효과가 더 중요하다. 정부도 그
점에 주목해서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와 기술도입조세감면기간연장등
여러모로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는줄 안다. 그러나 부족하다.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물론 중요한것은 역시 국내의
투자마인드자체를 되살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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