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부품.소재의 수입대체 시급하다

부품.소재의 저품질과 그 수입의존도의 고수준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알려진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모색하는 많은
논의속에서 누구나 아는 이 문제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가볍게 다루어져 온
것은 부인될수 없다. 그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를 조사한
산은의 한 보고서내용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의하면 반도체,컴퓨터,대형컬러TV등 주요 10개 산업의 부품이
평균해서 45%나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품의 60% 가량은 일본제품이라는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65%이며 그중 대일의존도는 50%에 달한다는
것이며 75%의 수입의존도를 갖는 로보트는 그중 85%가 일본제품이고
수입의존도가 50%인 카메라의 경우는 100% 일본의 소재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들어 9월말까지의
대일적자는 79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산업이 여전히 많은 부품.소재를 수입해야하고 그
대부분을 대일수입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취약한 파행구조를 고치지
못했으며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대일무역적자폭이 커지게돼 있음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대일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해야할 최근의
엔화강세(절상) 원화약세(절하)가 오히려 대일무역적자폭 확대를 우려케
하고 있는 것도 꼭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써야할 부품,중간소재의 비중이 큰
잘못된 우리 산업구조때문인 것이다. 올들어 9월말까지
대일무역적자는79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산업구조개선이이루어지지 않는한
대일무역역조의 개선은 백년하청과 같은 일이다.

여기서 분명해진것은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일적자를 포함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선 누구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만족할만한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명제의 중요성이다.

그것은 부품,중간소재의 수입대체국산화를 실현하는 산업구조개선이며
지금까지의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일관성있는 정책과
지원및 대기업과 계열하청 중소기업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부품소재개발은 산.학.연공동연구는 물론 투자리스크
분산을 위해 선진국처럼 대기업간의 공동제휴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해마지 않는다.

***** 대북경협보류와 북한의 양면전략 *****

정부가 북한과의 경협사업을 당분간 전면 보류키로 방침을 굳히고
오는11월19일로 예정된 남북경제공동위 개최이전 까지 북한의 간첩단사건에
대한 반응을 지켜보기로 한것은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정부는 이번의 "남조선노동당"사건이 아니더라도 대북한경협을 서둘러야할
이유가 없었다. 이번 간첩단사건에서 밝혀졌듯이 북한은 종래의
"남조선혁명"론을 그대로 유지발전시켜가면서 44년동안 지속해온
김일성유일체제로 인한 사회적불안을 통일문제로 희석시켜 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남한측이 자신들의 주장에 응해오면 경협을
통해 경제적 난관도 해결해 보려는 통일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 내부는 사회각분야에서 아주 어려운 극한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이 여러가지 정황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난7월 발간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92년도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약1,000명의 주민들이 사상교육을 받기 위해 집단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시인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8월 일본을
방문했던 러시아부총리 풀트라닌은 "북한에 있어 외화는 캠퍼주사로
김일성체제의 연명을 도와주는것이 된다"고 말하고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통일은 빨라질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8월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탈출,중국을 거쳐
귀순해온 두 청년의 증언에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입증해주고 있다.

북한의 사회전반에 걸친 불안상태는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의
북한문제전문가에 의해서도 더욱 심도있게 전해지고 있다. 그는
북한전역에 "불법적인 식량약탈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는
북한 사회안전부의 경고문이 주거지역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기초로 진단할때 정부가 대북한경협에서
명심해야할 사항은 분명해진다. 즉 북한이 남한의 기업인들을 경쟁적
방법으로 유인,합작사업을 추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북한 지도급인물들의 언동을 분석해보면
외국에서나 또는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에게 교묘한 이중적 언동을 구사하고
있다. 한쪽은 솔직한 어려움을 풍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식대로"
살아간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대외전술에
현혹됨이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