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시행 노력 ... 재무부

재무부는 14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운용방향 보고서 발표와
관련,정부로서도 시중의 실세금리가 공금리수준에 접근하면 제2단계
금리자유화 단행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그동안 금리자유화의 조기시행에
유보적 입장을 취해온 것은 자유화조치를 단행할 경우 전체적인 금리수준이
급등하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과 같이 시중의 실세금리가 계속 떨어져 대표적인
공금리인 은행 일반대출금리(연 10 12%수준)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그
기조가 정착된다면 자유화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2단계 금리자유화문제를 놓고 연내 시행이냐,내년
시행이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이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시중 실세금리의 추세에 역점을 두어
하향안정화기조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2단계 인하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한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지금은 그 시기를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