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대폭 현실화 방침...경제기획원

정부는 재원부족으로 차질을 빚고있는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을 늘리고 수익자부담원칙
에 따라 지하철요금을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부고속전철및 영종도신공항건설등
대규모사업투자로 대도시 지하철건설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자금중 일정비율을 지하철건설재원으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기획원은 대도시지하철건설예산중 3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돼있으나
대규모사업투자로 재원마련이 어려운데다 지방재정에서도 주로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별도의 재원마련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 대구등 지하철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철건설을 위한 지방세를 신설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키로 했다.

기획원은 또 물가와 노임상승으로 지하철건설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증가한 점을 감안,지하철요금을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상향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