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실업자증가문제가
올들어 우리경제에도 취업자증가수의 감소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와 불경기의 깊이를 실감시키고 있다.

럭키금성 경제연구소에 의한 최근의 조사분석에 의하면 올해의 우리나라
취업자수증가는 연말까지 47만명대에 그쳐 지난85년이후 처음으로
50만명선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85년이후 7년연속으로 매년 50만명선이상 증가해온 국내취업자수는
올해는 오히려 그 증가수가 50만명아래로 감소한다는 것은 노동력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차원이상으로 경제와 사회에
불안과 긴장조성원인을 제공하는 실업자증대에 직결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결코 경시될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같은 취업자수의 증가부진경향은
국내경기침체가 단시일내에 뚜렷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노동절약적인 공장의 기계화.자동화가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93년에도 계속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3년의 취업자증가에 대해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올해에 비해
48만8,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2년연속으로 50만명이하수준의 증가에
머물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실업률이 상승하는것은 상식적현상이기는 하다.
우리나라의경우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이루는 경제산업측이 침체상황에다
인력을 자동화 기계로 대치하는 구조조정까지 겹쳐 노동력의 수요를
증가시킬수없는 처지에 있을뿐만아니라 산업이 요구하는 이공계 자연과학계
실업계 인력보다도 인문계를 압도적으로 양산하고있는
교육시스템,바꾸어말해 균형을 잃은 노동시장의 공급구조가 복합적으로
노동시장을 압박하고있다고 하겠다.

특히 경기불투명으로 새인력의 채용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감량경영이
기업계의 흐름이 돼가고있어 한때 심각했던 구인난대신 일자리 부족을
우려해야할 판이니 고용정책은 노동의 수요.공급 양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도 감원에따른 종업원의 소수정예화를 요구하는 침체기의
기업경영과 산업구조조정에 적응하는 자기능력의 함양에 스스로가 노력하는
각성이 있어야한다.

*** 중국의 1전'' 앞세운 세대료체 *****

중국공산당은 지난주 "14전대"를 통해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기본으로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당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함으로써
지난14년동안 추진해온 "중국식특색을지닌 사회주의"건설에의 길을 일단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등소평은 지난77년 세번째 복권이후 중국의 살길은 4대현대화에 기초한
경제건설이 중국이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보혁간에 "전"(특정분야의 전문성)과 "홍"(확고한 정치사상)의 우선원칙을
에워싸고 이것이 생산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노선투쟁이 치열했다.

이제 중국공산당은 "14전대"를 계기로 진운을 필두로한 보수파 제1세대의
혁명원로들을 퇴진시킨 가운데 평균연령 56세의 3세대들이 중심이된
중앙위로 개편,"전"이 주도하는 전문지식인들에 의해 운영케 되었다.
이들은 금후 자유경쟁을 원칙으로한 자율경제와 명령식 계획경제를
접합시켜가야만하는 역사적 과업을 풀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당대회에서도 중국은 4개기본원칙의 견지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의길,프롤레타리아독재,당의지도,마르
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이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중국경제가 어떤형태로 변형될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지않을수 없다. 지금 중국은 공유제를 중심으로
하되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등 사적소유제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혼합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생산력발전의 저해요인은
사적소유제에서 비롯되고 이것이 착취를 낳게 된다고 했다. 중국이
앞으로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견지하려면 적어도 이부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당의 권한은 더욱 강화시켜가되
정부의 권한은 축소하여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시켜가면서 정부(소유)와
기업(경영)을 분리시켜가려고 하고있다. 결국 앞으로 중국의 경제개혁은
국공유제도와 사적소유제도를 어떻게 조화발전시켜 갈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이번 "14전대"를 보고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사실은 88세의 고령인
등소평사후에도 지금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발전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개혁파는 이번에도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회생시키면서 보수파를 퇴진시키는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농후하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을 꿰뚤어보고 정부와 기업은 본다 치밀한 분석을 통해
대중국 경제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